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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면 응해야 할지, 그런다고 했을 때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가 많다. 우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3법 시행 속 전세시장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등록일 : 2020-08-01 10:37:19     ▷작성자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11일째 폭우에 이재민 7천600명 넘어…사망 32명·실종 10명
이달 들어 열흘 넘게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발생한 이재민이 7천600명을 넘어섰다. 사망·실종은 42명, 시설피해는 2만3천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응급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 7일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집중호우로 14명 사망·1명 실종…이재민 5천108명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조정…37개국 중 1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퇴근길 서울·경기 산발적 빗방울…내일 전국 곳곳 소나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비는 이날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도와 경남은 12일 오전,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청와대, 노영민 거취에 침묵…"섣불리 말할 수 없어"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표가 반려된 것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으나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로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진
부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낮 12시 기준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어 누적 33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을 받은 사람은 교회 교인과 남대문시장 상인이 1명씩이다. ◇ 반석교회 집단감염, 남대문시장·어린이집 등으로 번져
 31년 만의 사과…이춘재 8차 사건 담당 형사 "죄송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심 4차 공판에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형사였던 심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며 "윤씨에게 죄송하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점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4차 추경 편성여부에 "여야 논의 지켜봐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나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 수해에 4대강 책임논란 가열…태양광 국조도 대립
여야가 11일 이번 폭우 피해와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해 초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놓고 불거진 여야 충돌이 재연된 모양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수해 정국'에서의 주도권 다툼 성격도 띤다. ◇與 "4대강 사업 탓에 수해 피해"
 추미애 "검찰 개혁, 우공이산 마음으로 뚜벅뚜벅"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의 뇌물, 5억원 이상의 경제 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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