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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 국회의원은 허용된 후원회, 지방의원은 금지…헌재 "차별"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16452004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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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4 20:51:48     ▷작성자 : ■-SINCE-1999-OTOT-오티오티-[서울전파관리소 附加通信事業 언론/포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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