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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 오른 한미일 3국 협력…이제는 '새로운 수준' 공조 추진

궤도 오른 한미일 3국 협력…이제는 '새로운 수준' 공조 추진

인사하는 한미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박수윤 기자 = 한미일 정상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3국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앞으로 한미일의 공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한미일은 빈번한 양자·3자 정상회담을 열어 앞서 약화됐던 공조 체제를 복원시켜 왔다.

한미일 공조의 '뉴노멀'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판단하에 이제는 공조 범위와 수준을 높이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날 3국이 각자 발표한 정상회담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워싱턴 3자회담' 제안이다.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동안 역대 한미일 정상회담은 모두 세 나라 정상이 다자 국제회의에 모인 계기에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도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올해 G7 회의 등 전부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이와 달리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DC에 따로 모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세 나라 정상이 별도로 일정과 장소를 잡아서 만나는 첫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한미일 3자 협력체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3자 회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공조 방안도 점차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심화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 계열의 탄도미사일에 이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미일 3국 대응체계가 점점 통합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3자 안보협력 심화를 재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은 이날 3국 정상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 공유에 필요한 기술적 운용상 문제를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내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정보공유체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3국의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을 넘어 역내·글로벌 차원으로 범위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이날 백악관은 3국이 새로운 공조를 추진할 의제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이외에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었다.

한미일 3자 협력은 1990년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등 대북 공조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글로벌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정상 성명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중요 분기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위해 3국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곧 이런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의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구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가 대만 유사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3국 안보협력의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져 갈지도 관심 포인트다. 한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일본이 참여하는 3자 간 핵우산 협의체로 확대하는 논의 등을 장기적으로는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 한미일이 공유를 협의 중인 미사일 경보 정보는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국한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G7을 계기로 한일 양자간에도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변화된 한일 협력 양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신장하고,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하면서 협력 외연이 확대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한일관계에서는 양자 간 갈등 사안이 더 많이 부각됐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논의됐다. 이는 역내에서의 협력"이라며 "글로벌 의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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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1 21:46:09     ▷작성자 : ■ㅡSINCE-1999-OTOT-오티오티-新聞/放送/言論 Portal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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