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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 피의자 최근·수사기관 사진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 중대범죄 피의자 최근·수사기관 사진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2131551001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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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2 23:36:03     ▷작성자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언론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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