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 6천원? 정부, 소줏값 실태조사…사실상 인상 제동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소줏값 6천원' 시대를 막고자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주류사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협조 요청하고 있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천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 가격이 병당 6천원이 된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줏값 6천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소줏값 인상 동향 역시 살펴보고 있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이참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음식점들의 소줏값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종 인상이라도 각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따라 올리기로 합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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