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광풍에 삼켜지지 않으려면…청년일자리 지원강화해야"(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조민정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유니온이 27일 공동주관한 청년 일자리 토론회에서는 '코인 광풍' 등을 잠재우려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 마음만 먹으면 투기로 얼마든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세상"이라며 "노동을 통해 삶을 일궈가는 게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용공고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시기에 모든 의욕을 잃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광풍에 영영 삼켜지지 않으려면 잃어버린 노동의 자부심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수당형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기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15∼29세 청년은 누적 187만명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24만6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 퇴사 등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용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은 "경제 악화와 코로나19로 민간기업 채용시장이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보장제'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자리, 교육·훈련, 지원체계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보장제는 정부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조건없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책임지는 제도다. 정의당 싱크탱크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권 소장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주로 60대 이상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청년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댓글 토론도 진행됐다. 
ㅡ[연합뉴스]ㅡ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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