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골목길 불법증축' 해밀톤호텔·용산구청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설하은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불법 증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밀톤호텔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인명사고 대비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난 용산구청에 대한 수사는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과 이른바 '춤 허용 조례'를 둘러싼 의혹들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본관 2층 북쪽 등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하고 이날 호텔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본관 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10여년 전 설치됐다. 이 가벽 탓에 골목길이 더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본관 북쪽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하고 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철거를 미뤘다. 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과 인명피해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증축 건축물이 참사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A씨 이외에 추가로 입건한 피의자가 있다면서도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건한 피의자일 뿐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증축과 관련해 용산구청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이 호텔의 불법 구조물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직원들을 소환해 용산구청의 책임 여부는 물론 호텔과 유착 관계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용산구가 올해 4월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용산구 일대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다. 특수본은 이 조례에 따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어진 주변 환경이 참사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날 용산구의회 사무국을 압수수색해 조례 발의·심사·제정 과정에 이태원 일대 업소들과 유착관계가 작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018년 용산구의원 시절 구의회에서 한 발언 내역도 확보했다. 박 구청장은 당시 구의회 질의에서 '핼러윈데이 축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발언은 용산구청과 박 구청장의 올해 핼러윈 대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방송사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참사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전날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참사 당일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수본은 일단 윤 청장과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이 참사 사흘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안전 대책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고서 사본을 확보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 삭제에 서울경찰청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관련 112 신고 내역 등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참사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hyun@yna.co.kr ㅡ[연합뉴스]ㅡ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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