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생활/NEWS 포토/NEWS 주요/NEWS 허브/NEWS 검색/기사 언론인/NEWS 언론/도서 언론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볼거리/즐기다
 ■  레저/위락/관광
 ■  OTOT TRAVEL
 ■  패션/뷰티/시선
 ■  LIVING HOME STYLE
 ■  방송/연예/드라마
 ■  영화제/영화/극장가
 ■  가요/POP/MUSIC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스토리/소설
 ■  전문의/건강백과
 ■  바이오헬스/체력
 ■  의료/의약/보건/위생
 ■  명의/동의보감
 ■  생활체육/걷기운동
 ■  경로/사회/복지
     늙음을 즐기다
 ■  교육/보습/학원
 ■  사회/공헌/봉사활동
 ■  사회/여성/가족
 ■  영/유아동/청소년
 ■  법원/검찰/경찰/언론
 ■  소셜/웹툰/콘텐츠
 ■  OTOT GAME
 ■  오티오티 완구
 ■  인터넷/IT/AI/GPT 챗
 ■  월간/잡지/메거진
 ■  해외/국내 이모저모
 ■  물가동향/USER
     세계경제동향
 ■  생활/환경/실태
 ■  부동산/캘린더/APT
 ■  체험/문화/실습
 ■  음식/맛 기행
 ■  웰빙/식탁/쇼핑
 ■  농산물/수산물
 ■  농림/축산/식품
 ■  해양/바다세상
 ■  왜 이래요
 ■  OTOT TV
 ■  중소기업/벤처
 ■  ISSUE CUT
 ■  유통업종/서비스
 ■  에너지/산업/자원
 ■  NEWS TUBE
 ■  NEWS HEADLINE
 ■  OTOT GOLF
 ■  YOU TUBE Sns
 ■  토목/건설/설비
 ■  HOT NEWS
 ■  KNOW HOW
 ■  OTOT LIVE
 ■  자동차/수입/내수
 ■  중/화학/공업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 [CES 2024] 기술/향연
 ■  전자/전기/반도체
 ■  HOME & TECH
 ■  BLACK BOX
 ■  취업/START UP
 ■  HOT TIP STYLE
 ■  SPECIAL/톡톡
 ■  OTOT TAXI
 ■  생활/건강/리빙
 ■  TRADE 이슈
 ■  오티오티 당구
 ■  내일은요?
 ■  금융/환율/증시
     마켓시장
 ■  보험/투자/채권/재테크
 ■  지식/왓?
 ■  보금자리 집수다
 ■  소셜 LIFE
 ■  주말 나들이객 쇼핑
 ■  ISSUE 人
 ■  시사/오피니언
 ■  SNS 사회
 ■  그림으로 보는 세상
 ■  수림문학상
 ■  10년전 역사 저널
 ■  여행 Honey
 ■ 생생 지방경제
 ■  오늘의 Campaign
 ■  [신문고]
 ■ 라이프 스타일
 ■ 사람들
 ■  주요신문사설
 ■  언론계/동향
 ■  가짜뉴스
> TRADE 이슈  
 
[팩트체크] 포장마차는 왜 신용카드를 안 받을까?

[팩트체크] 포장마차는 왜 신용카드를 안 받을까?

종로3가 포장마차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지 이다빈 조서연 인턴기자 = "우리도 벌금 말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걸요."

최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서울 종로3가역 포장마차에 대한 글이 화두에 올랐다. 글을 쓴 A(43)씨는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계좌이체를 선호하고 현금만 받는다"며 "카드 계산이 안 되니 불편하다"고 했다.

포장마차가 신용카드를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상인 B씨는 "우리도 카드 결제를 받고 싶지만, 구청에서 카드 결제 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안 내준다"며 "그래서 우리가 계좌이체와 현금 결제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정된 사업장' 있어야 = 부가가치세법 6조 납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은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노점상(포장마차)처럼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내준 '거리 가게 도로점용 허가증'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고정된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삭제할 수는 없을까. 연합뉴스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할 수 없다.

백주연씨는 2014년에 발표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논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필요성'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화된 과세 원칙"이라고 썼다. 백씨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란 개념은 195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생겨났다. 이 조약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고정 사업장 없이 진출하면 그 나라는 해당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 여기서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게 세계 각국의 현 과세 기준이 된 것이다.

◇ 도로점용료는 세금? = 일부 포장마차 상인들은 도로점용료로 세금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로3가 포장마차 지부장 박모씨에게 포장마차 소득세에 관해 물으니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서울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불법 무허가 거리 가게의 허가제 전환을 통한 제도권 내 관리가 목적이다. 개선사업을 통해 제공한 거리 가게 판매대에 대한 이용료와 도로법상 적용되는 도로점용료 등을 받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 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라 허가증을 받고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계산해서 월 10만∼2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점용료는 각 지자체에서 노점 자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어서 세금과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로운 변호사는 "도로점용료는 포장마차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내는 것"이라며 "소득세는 당연히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이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출액에 관해 물어도 포장마차 상인들이 재산 신고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종로3가역 인근 포장마차 거리

◇ 푸드트럭은 왜 합법? = 예외가 있었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13조 3항 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해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푸드트럭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는 점에서 포장마차와 비슷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규정해 상황이 달라졌다. 푸드트럭은 거리를 임차하는 개념이어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허가된 지역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푸드트럭 상인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31조 2항 공시지가를 따라 산정된 도로점유료를 지자체에 납부한다.

푸드트럭이 성공한 정책이었는지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영평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포장마차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이었다"며 "노점상 등 다른 이동식 사업장과 비교할 때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푸드트럭 규제를 완화해준 건 실패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2016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6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푸드트럭 상인은 공개 모집으로 희망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개 추첨이나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 등 취업 애로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했다.

전 교수는 덧붙여 "포장마차 상인은 돈이 없어서, 푸드트럭 상인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다. 노인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도 있고, 청년이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둘의 잣대를 나눌 순 없다"고 말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13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포장마차도 영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노점 실명제를 통해 지자체가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 하는 거리 가게 허가제처럼 노점상 명단에 등록해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불법을 피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태조사를 통해 노점상의 유형을 분류해야겠지만, 대개 밀집 지역에서 행해지는 노점상은 실명제로 관리할 수 있다"며 "차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장소를 번개처럼 옮기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형된 틀 내에서 장소를 옮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로3가역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 내부

◇ 실태는 = 서울시에서 발행한 거리 가게 허가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의 거리 가게는 5천443개로 나타났다. 이 중 허가된 거리 가게는 1천872개로 34.4%에 불과한 상황이다. 2018년 6천669개에 비해서 운영 중인 포장마차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무허가로 영업하는 거리 가게가 3천570곳에 이른다.

노점상은 수십 년간 도심 속에서 경제적 약자로 인식되어 공공도로 점용 허가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는 노점상에게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는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노점상인들의 소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장마차업은 별도의 업종코드가 없어 세금 신고 사례와 사업자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며 "포장마차에서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 결제하는 경우 매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제보 등을 활용해 세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포장마차업에 대한 소득세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포장마차 세금에 관련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다"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서 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으니 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애초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닌데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면제한 상황에서 포장마차의 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상인의 말뿐"이라며 "상인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charcoal6116@yna.co.kr

davin311@yna.co.kr

tjdus7605@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ㅡ[연합뉴스]ㅡ2024.01.05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팩트체크] 포장마차는 왜 신용카드를 안 받을까?
  (서울=연합뉴스) 김수지 이다빈 조서연 인턴기자 = "우리도 벌금 말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걸요."
 [신간] 우울증에는 똥이 특효일까…신간 '똥이 약이다' / ...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 똥이 약이다 = 사빈 하잔·셸리 엘즈워스·토머스 브로디 지음. 이성민 옮김.
 美 한인기업 "한국식 도넛으로 승부, 세계인 입맛 사로잡을...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당뇨·비만의 주범인 밀가루 반죽의 도넛과 달리 찹쌀가루를 재료로 만들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식감, 맛, 건강에서 경쟁...
 [미술로 보는 세상] 옷 벗은 그녀, 스페인 미술 최대 스캔...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프란시스코는 안절부절못하며 입을 열었다.
 같은 동네 세번째 빈집 털이 50대 잠복 경찰에 잡혀 / 경찰...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같은 동네에서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새 시대' 외친 한일정상…尹 "가까운 이웃" 기시다 "큰 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이준서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외교·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일장기 내건 세종주민, 항의 이웃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3·1절에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이 자신들의 집을 찾아와 항의한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톡톡] 1947년 이후 국내서 첫 관찰된 사막꿩 / 강원 ...
  국내에서는 1947년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사막꿩이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관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막꿩의 보호를 위해 정확한 촬영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하루 30만원 벌려다 1천500만원 뜯겨…채팅 알바 주의보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성인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알선업체에 1천500만원을 뜯겼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
 신촌 연세로 8년 만에 '차 있는 거리' 되나…21일 주민토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도로공사, 추석연휴 경부·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8일 오전 7시부터 오는 13일 오전 1시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저녁잇슈]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조처까지 시사했고, 이에 대해 미국도 필요한 보호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잇슈] 2022년 8월 1일 월요일
  놀이 중심이 돼야 하는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녁잇슈]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조울증과 인슐린 저항...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저녁잇슈]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수면 부족·수면 과...
  '문자파동'의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여름 휴가를 고려하면 출근길 문답은 8월 둘째 주에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법정 도매시장으로 분화부터 생...
  (서울=연합뉴스) 꽃길 따라 봄날은 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4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꽃길만 걷자'입니다. 곧 있으면 만날 수 있는 봄 풍경 명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러, 우크라이나 분쟁지 독립선포 뒤 파병 지시…서방, 강력 반발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을...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은 내달 3일부터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
  전현무·이혜성, 2년 만에 결별…"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
 오랫동안 코로나19 중증과 사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방효...
  "부스터샷 접종자, 오랫동안 추가접종 필요 없을 듯"
 
Copyright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신문 언론 Portal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청소년보호:조영희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신문/방송 언론/포털 | Tel : 070-8159-3333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63로40 [여의도동]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아 [02744]신문■방통위전파관리소[언론/포털]7985■언론진흥재단/언론포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