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우린 진돗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외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입양기관에 찾아가서 본인의 입양 정보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홀대받고, 아동권리보장원에 가서 친부모의 인적 정보를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양인은 한국에서는 진돗개의 혈통도 다 아는데, 왜 우리한테는 부모의 인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배진시 몽테뉴해외입양연대(MOAA) 대표, 같은 단체 이승훈 사무국장, 권희정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 소장은 3월 12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서 입양인이 원하면 친부모의 인적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유엔 아동권리헌장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입양과 관련해 공식 사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구제 조치,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음 아래 내용은 3인 공동 인터뷰 5차 기사 질문-답변> ※ 인터뷰이= 배진시 몽테뉴해외입양연대 대표, 같은 단체 이승훈 사무국장, 권희정 미혼모아카이빙과권익옹호연구소장) -- 지난 3월에 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입양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발표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 (권 소장)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정보 제공시스템 개선,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듯하다. --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나. ▲ (권 소장) 1980년대 아들을 미국에 입양 보낸 한 미혼모가 있었다. 유전자 등록을 통해 30세 넘은 아들을 찾았다. 엄마는 아들에게 한국에 오라고 여러 차례 권했다. 그런데 아들은 오지 않았다. 알아봤더니 아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비행기표 값을 보내줬고, 이들 모자는 서울에서 상봉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입양인들이 있다. 이런 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최근 스웨덴 정부가 '해외입양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러 제안 중 입양인의 출신국 방문을 위한 재정 지원도 포함돼 있었다. ▲ (배 대표) 입양인이 부모를 만날 때 언어적 지원, 서류 찾는 과정의 지원, 고아원 등을 방문하고 싶을 때의 지원 등도 실질적 지원에 해당한다. ▲ (이 국장) 나는 금전적 지원 등에 앞서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피해는 국가의 폭력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 과거에는 태어난 지 몇개월 만에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 (권 소장) 빠르면 탄생 한 달 만에 입양 가기도 했다. 서구의 입양 부모들은 가능하면 신생아를 원한다. 어릴수록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 신생아가 동날 정도였다. -- 신생아가 동났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권 소장) 프랑스의 경우, 한국 아이를 기다리는 대기가 몇백명에 달했다.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였다. 한국은 900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신생아 300명을 모아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나는 어떤 교수님이 과거 기자 시절에 찍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테이블 위에 갓난아기 10여 명이 올려져 있었고, 외국인들이 둘러서서 고르는 장면이었다. 1960년대 상황이었다. --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 (권 소장) 예를 들어 한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리 입양제'라고 하는데, 입양아동을 그 나라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양부모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데려갈 필요가 없다. -- 한국은 왜 그렇게 했나. ▲ (권 소장) 그 배경에는 해리 홀트가 있다. 그는 가능한 많은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미국에서 로비까지 벌여 난민구제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입양아동을 2명으로 제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당시 홀트씨양자회)를 설립하고 전세기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아동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러니 한국정부 역시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1956년 국무회의에서 '대리 입양제'를 채택하고,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그 근거법을 마련했다. -- 한국 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서양인들이 한국 아이를 선호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 ▲ (배 대표) 그렇다. 대부분의 서양 양부모는 "한국에서 너는 버려졌다"고 가르친다. 이러니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 입양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한국의 친부모가 만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만 만남이 가능하다. 한국의 입양특례법이 그렇게 돼 있다. 
-- 실제로 입양인들이 성인이 돼서 한국의 부모를 찾으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 ▲ (이 국장) 프랑스 입양인 장성탄 씨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친부모의 인적정보, 즉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친부모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는 것은 아주 힘든 과정이다. ▲ (권 소장) 어떤 입양인은 "한국에서는 진돗개의 혈통도 다 아는데, 왜 우리한테는 부모의 인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가?.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 입양인들은 입양기관을 방문해도 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배 대표) 입양인들은 한국어를 모르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입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떤 입양기관에 가보면 큰 건물에 직원은 별로 없다. 직원들은 계속 바뀌니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한번은 내가 더 많이 업무를 아시는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무례하시네요, 나가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한번은 입양기관에 미리 서류를 요청해놓고 약속한 날에 방문했는데, 이 기관은 서류를 확보해놓지 않고 있었다. 입양인은 이틀 후에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밖으로 나와서는 펑펑 울었다. --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라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입양인들의 모든 정보공개 청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집중되는 것인가. ▲ (이 국장) 그렇다.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부모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입양기관에도 했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했다. 그런데 입양인들은 자기들과 관련한 정보가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입양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그동안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나. ▲ (이 국장) 보건복지부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 과거에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을 장려했나. ▲ (권 소장) 과거 자료를 보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다. 해외 입양을 혼외 임신 문제나 돌봄 사각지대의 아동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편으로 본 것 같다. 게다가 입양아동 1명당 수수료 명목으로 국민소득의 2~3배까지 받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시대라면 1명당 200∼300달러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입양기관은 점점 몸집을 키워 나갔고, 한국 정부는 아동 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외화까지 벌게 되었으니 일거양득의 사업이었던 셈이다. -- 보육원이 나서서 입양 보내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나. ▲ (배 대표) 프랑스로 입양 가서 성폭행당했던 자매들에 대해 이미 언급했는데, 이들이 그런 사례다. 그 친아빠 말에 따르면 부인이 집에서 나갔고,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일하다 말고 돌아와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는데, 보육원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면 아이는 입양을 가야 한다. 보육원에 맡긴 이상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을 막을 권리가 아빠에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 고아원에 맡기면 아이는 입양 가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나. ▲ (배 대표) 그런 조항을 보지 못했다. 
▲ (권 소장) 1980년대에는 연간 8천명이 입양 간 적도 있지만 이제는 몇십명 수준으로 줄었다. -- 감소한 이유는. ▲ (배 대표) 아이 수도 줄었지만, 외국이 한국 아이를 안 받으려 한다. 특히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한국 아동 입양과정에서 불법이 많았다는 이유로 입양을 금지했다. --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것인가. ▲ (권 소장) 서류 조작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아가 아닌데 고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는 고아라고 기록해야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미아 상태인데도 미혼모가 버린 것으로 조작되기도 했다. 전형적 스토리는 '젊은 여자가 공장에서 남자를 사귀어 아기를 만들었고, 키울 수 없으니 아기를 포기하고 입양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입양이 훨씬 수월했다. -- 납치 성격의 입양도 있었나. ▲ (권 소장) 1986년 6월에 경기도 오산에서 한 아기가 사라졌다. 그 아기는 서울 용산구 파출소에 미아로 접수됐고, 입양기관의 일시보호소로 넘겨졌다. 실종된 지 3∼4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 아기는 2∼3개월 후에 미국으로 입양 갔다. 이 아기의 할머니는 3년 동안 손주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 (권 소장)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여자아이는 7살 때인 1975년 5월 집 근처에서 친구하고 소꿉놀이하고 있었다. 엄마가 시장에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고, 딸은 친구와 계속 놀겠다고 했다. 엄마는 혼자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딸이 보이지 않았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외할머니 집에 갔다고 했다. 외할머니집은 몇미터 안 되는 곳에 있었다. 엄마는 친정집에 갔지만 아이는 없었다. 그 이후 엄마는 30년간 아이를 보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딸을 만났다. 이제 30대 후반이 된 딸은 엄마에게 7살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어떤 여자가 어디에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기차에서 내린 뒤 경찰서를 거쳐 입양 보내졌다고 했다. 딸은 자기 집과 외할머니집을 잊지 않기 위해 30년간 고향 동네의 지도를 계속 그렸다고 했다. ▲ (배 대표) 최근 실종가족 모임에 나갔는데, 아이가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정이 많았다. 나는 일부 실종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종 아이들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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