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특집] "내가 그들 앞에서 죽으면 꽃뱀 누명 사라질까요" 성폭력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성폭력은 주로 힘(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적(性的) 영상물 불법 촬영 등을 해도 힘없는 상대방이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는 가해자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현재의 학교 시스템상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고용주가 이주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에서 온 이들 노동자에게 사장님은 봉건시대 군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서실의 말단 여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도, 시인 고은이 문학 후배들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엄정한 법치다. 법치가 안 되는 사회에서는 1차 가해자뿐 아니라 2차 가해자들까지 벌떼처럼 몰려들어서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간다. '꽃뱀'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 인사도 적지 않은데, 자신을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 수호자로 포장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난다.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가운데 인터뷰이들이 성폭행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만 발췌해 묶은 것이다. 
◇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부위원장 -- 초중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일이 있나. ▲ 자기들끼리 교실에서 선생님의 속옷 색깔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는 아이들도 있다. 여자 배우의 가슴 크기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시시덕거린다. 자기들끼리 몰래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생님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 선생님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추궁하면 "선생님한테 한 말이 아닌데요"라는 답변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추궁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학생들의 성희롱 유형으로 다른 것이 또 있나. ▲ 임신한 여선생님이 수업 중인데, "00를 해서 임신했다"면서 성적(性的)으로 모욕하는 학생들이 있다. 선생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부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한다. -- 선생님을 성추행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던데. ▲ 지나가면서 슬쩍 선생님 엉덩이나 등, 팔을 툭 치거나 부딪히는 학생들이 있다. -- 선생님에 대한 서술형 평가에서 선생님을 성적(性的)으로 모욕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술형으로 선생님에 대해 평가하라고 했는데,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었다. 익명 평가여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른다. 컴퓨터로 작성해서 입력하는 것이니 필체 확인도 불가능하다. -- 그 세종시 선생님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듯하다. ▲ 선생님은 교육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았다. 교육청은 선생님을 보호하기보다는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취조하듯이 조사를 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나는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2차 가해를 받은 셈이다. 선생님은 교육청의 이런 조사가 더 견디기 어려웠고, 이때 교단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분은 의원면직으로 교직을 그만뒀다. --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등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한 것도 원인이지만 그동안 국회, 정부, 단체 등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 보호에는 신경 쓰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학교는 통제 불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 비정규직 노동자가 성희롱당하는 경우가 많은가. ▲ 비정규직 여성 2명이 한 업체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됐다. 출근 첫날부터 인사부장이라는 사람은 성희롱을 했다. 그는 "내가 룸살롱 아가씨를 뽑으려 했는데, 싫다고 해서 예쁘게 생긴 너희들을 대신 뽑았다"고 했다. 인사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이들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기도 했다. 다른 정규직원들도 이들 비정규직을 성희롱하긴 마찬가지였다. --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응을 못 했나. ▲ 참다못한 이들은 회사 대표에게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아침 출근 시간에 회사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들의 지문 기록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출입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으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입사 3개월 만의 해고였다. 그때 이들은 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중반이었다. -- 직장갑질119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올 듯한데, 어떤 내용들인가. ▲ 여성 외모에 대해 품평하는 경우가 있다.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살 좀 빼라", "쭉쭉빵빵하다" 등이 그런 내용이다. 상사가 여직원에게 "치마 좀 입고 다니면 안 되느냐"고 하기도 한다. 회식 자리에 가면 회사 대표 양옆에 여직원을 앉히고는 술을 따르게 하는 상사도 있다. 그러면서 "여자가 술을 따라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 성희롱 중에는 눈빛에 의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이 있다. 외모를 스캔하듯이 보고,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한다. 시선에 의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기타 성희롱에 들어갈 수 있다. -- 직장 상사가 성매매 업소에 간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 직원에게 "너의 남친도 그런 곳에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 이런 사례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다.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 --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때 피해자 느낌이 절대적이라고 하던데. ▲ 잘못 알려진 것이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객관적 기준으로도 살펴서 판정한다. -- 성희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성희롱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자가 성희롱했을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내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목사) -- 고용주들이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성폭력 하는 일이 많은가. ▲ 설문조사를 하면 성폭력 사례가 10∼20% 정도이고, 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유형은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성추행, 성폭행(강간)까지 있다. 20대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50대 유부남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사장이 애인이 돼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거절을 했는데도 2∼3개월 똑같은 말을 하니 이 노동자는 사장한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다른 농장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에도 사장의 이런 행태가 지속되자 이 노동자는 사장이 하는 말을 녹음해놨다가 제시했다. 이 노동자는 간신히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 샤워실을 훔쳐보는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 한 공장건물 2층 기숙사 옆에 샤워실이 있었다. 하루는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샤워하는데, 샤워실 내 거울 건너편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거울은 반대편의 사장실에서 샤워실을 볼 수 있는 특수 거울이었다. 사장이 샤워실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 촬영까지 한 것이다.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은 허술한 숙소와도 관련 있나. ▲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기숙사의 80%가 불법 시설이다. 잠금장치가 제대로 돼 있을 리 없으니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고용주들은 그런 공간을 내주고 매월 기숙사비를 받는다. 근원적으로는 고용연장 권한을 사업주에게 주는 현행 고용허가제에 성폭력의 원인이 있다. 사업주가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니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 주로 사업주가 성폭행을 저지르나. ▲ 사업주의 아들, 처남 등 가족도 그런 짓을 한다. 공장장, 부장, 과장 등 관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모두가 그런 짓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가 그런 범법행위를 한다. 
◇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 보육원에서 성폭행도 많이 일어나는가. ▲ 내가 자랐던 보육원에서는 성폭행이 많았다. 지금 내가 말하는 성폭행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아닌 강간을 의미한다. -- 누가 성폭행했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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