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사회책임 '빵점'…동일인 재검토"(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30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논평하며 "그래서 공정위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장은 "과거에는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쿠팡이 판매가격을 낮춰서 생기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마진 손실을 다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태도는 공정위원장보다 공정위 실무자들이 쿠팡의 대관 담당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공직기강도 엄중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쿠팡에 관해 청문회를 여는 등 여러 대응을 하는 것이 "차별적 조치"라고 일부 미국 측 인사가 문제로 삼는 것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날 신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출석한 참고인이 쿠팡 영업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를 비롯해 납품업체의 피해사례를 증명할 여러 자료가 있다며 제보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주 위원장은 "공정위 웹사이트에 가면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 자료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30 sewonle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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