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단 등록 방지 디자인보호법 28일 시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 편의도 개선했다. 2025.11.23 kjunho@yna.co.kr ㅡSince1999(c) OTOT, 오티오티, 언론" Portal 배포 금지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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