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젊은층 출산의향 높아졌다는데…실질 지원책 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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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30대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25∼49세 남녀 2천5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보다 11.6%p나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기대를 낳게 한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2%가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지난 3월보다 7.1%p 높아졌다.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5∼29세 여성도 3월보다 13.7%p나 높아진 48.1%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 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도 50.7%로 3월보다 8.3%p 올랐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 이유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던 젊은 층이 '마음을 돌렸다'는 조사 결과는 저출생으로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30대의 이런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끔 하는 통계와 전망이 잇달아 나오는 점도 고무적이다. 최신 월별 통계인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천516명(7.9%)이 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물론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결혼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클 것으로 본다. 이달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에서 0.74명으로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추세적 반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러 희망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정부가 노력을 배가해 출산율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중심의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더욱 필요한데 범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 더더욱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속히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는 힘을 모으기 바란다.
ㅡ[연합뉴스]ㅡ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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