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의 저작권] ① 부장님 카톡도 '지브리 프사'…AI 이미지 저작권 쟁점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하루 평균 생성 이미지 1억장, 1분마다 6만9천장, 1초마다 1천150장.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인 뒤 전 세계에서 이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의 숫자다.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해 지브리나 디즈니 등 유명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생성하는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없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화풍을 최초로 만들어낸 지브리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스타일을 모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인 창작적 '표현'이지 그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사상이나 감정 등을 포함하는 아이디어 영역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저작권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화풍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풍은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느낌을 풍긴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즉 AI로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흉내일 뿐, 지브리 애니메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하기 위해 창작물 등 저작권이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해당 작가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제한 사유가 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여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법률 검색 플랫폼의 판례 요약 자료를 타 법률 AI 검색 엔진 서비스의 학습에 무단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최근 약식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경우 2021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지능 학습 등 저작물 이용 행위를 허용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규정 확대를 추진했으나 권리자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무엇보다 AI 기술에서 파생된 저작권 논란으로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경외시하고 기술 발전의 목적만 우선할 경우 소송 등에 발목이 잡혀 관련 산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무료로 음악 파일을 공유하다 한때 서비스가 중단된 '소리바다' 등 관련 사례를 보더라도 새롭게 출현한 기술 및 서비스가 창작자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산업의 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각계에서 저작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은 합리적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ㅡ[연합뉴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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