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경기방송,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등에 낸 손해배상 1심 패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2020년 폐업한 경기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 경기방송 측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2억원대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경기방송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허욱 전 부위원장, 김창룡·표철수 방통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해 1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경기방송 측은 "피고들이 언론 탄압 및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재허가 심사점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경기방송은 2020년 3월 22일 폐업을 결정했고, 이는 과거 방통위가 경기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다.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객관적 평가는 심사 대상 방송국 146곳 중 8위였으나, 심사위원 의견이 반영된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도 일어난 바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 경기방송 이사회는 2020년 2월 폐업을 결의하고, 다음 달인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99.9% 찬성으로 폐업 의결을 확정했다. ㅡ[연합뉴스]ㅡ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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