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26살 최모씨. 그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최씨는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하던 강모(24·구속)씨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했죠.
끔찍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개인정보.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범죄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죠.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관공서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본인에게 문자가 가도록, 또한 열람을 누가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통신사 등 개인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해당 개인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고객정보가 조회됐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문자로 고객 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썼는지 알아보려면 키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직접 그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면 더 좋겠지만 반대로 과거에 네이버 등 개인정보를 가진 곳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확인 메일이 오다보니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는 복무관리지침을 전체 복무기관에서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교수는 "등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조회한다든지 이런 이상 상태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라 한다"며 "한 사람이 200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면 이런 것들이 탐지되는데,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등본업무 중 한두 명씩 타깃팅해서 조회하다보니 드러나지 않은 것. 이런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번방이 촉발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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