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끝에 나온 尹정부 저출산대책 방향…특단 처방 부재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28일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발표를 두고 다수 내용은 이미 나와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정도에 머무르고, 근본적 구조 개선 등 거시 담론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이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 증가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인이 크게 줄며 앞으로 수년간은 초저출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https://img3.yna.co.kr/etc/graphic/YH/2023/02/22/GYH2023022200080004400_P1.jpg)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과 경제적 부담이 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갈수록 사회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중요해진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취업과 고용, 주거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현상이 심화한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이 이러한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부처별 산발적 과제가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뤄지고, 평가도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시대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이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기고에서도 "저출산 정책 확대에 지난 15년간 280조원이 투입됐으나 부처별 수많은 사업이 분절적으로 포함됐고 효과성 평가와 성과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의 수요가 두드러지는 5대 핵심 분야를 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 예시가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령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초등 6학년(만 12세)으로 상향하고, 단축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2년)씩 총 48개월(4년)에서 최대 36개월(3년)씩 총 72개월(6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거버넌스 면에서는 저출산위와 각 부처가 '따로 노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연석회의와 자문단 등으로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정성적 심층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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