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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층간소음·평형확대 등 질적 개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직원 땅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및 혁신안과 관련해선 기능분리를 하는 대신 조직을 슬림화하고, 투기와 비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 공공주택 5년간 100만호 공급…공공분양 정책 브랜드 '뉴:홈'

국토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임기 5년 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총 77만6천호보다 29%가량(22만4천호) 늘어난 물량이다.

공공분양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에 34만호, 중장년층에 16만호를 공급한다.

초기 부담금에 따라 나눔형·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1.9∼3.1%의 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청년주택 등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는 '뉴:홈'으로 명명했다.

지난달 국민제안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말 2만300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에 7천호의 공공분양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올해 통합건설임대 3만5천호, 매입임대 3만5천호, 전세임대 3만7천호 등 10만7천호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차별을 막기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올해 신축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 면적을 종전 57㎡에서 67㎡로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등 마감재 개선 항목도 확대하며 어린이집·도서관 등 생활SOC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은 미착공 물량에 대해 면적을 종전 14㎡에서 20㎡로 확대하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배치를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단지로 조성하는 등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정비를 본격화한다.

현재 서울 중계1·가양7·하계5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이주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진행한다.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 용역 등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신규 건설임대는 통합임대로 입주자격(중위 소득 150%)을 일원화하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보증금 등도 손질한다.

재난·재해 이재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가구도 주거위기가구에 추가해 긴급주거지원을 검토하는 등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LH 직원의 가족 부동산 거래도 투기 조사…기능 개편안은 폐기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년 가까이 끌어온 LH 혁신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LH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2021년 3월 'LH 땅투기' 사건 이후 정부안으로 검토됐던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기능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되 직원 투기와 비위를 차단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한다. 지금까지는 LH 직원에 한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또 퇴직 감정평가사나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후 1년간 LH와의 계약을 금지한다.

공직기강 부조리 등을 총괄하는 감사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감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슬림화도 추진한다. 지역본부는 기존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줄여 관련 정원 64명을 줄인다.

또 스타트업인큐베이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항만재개발, 집단에너지 등 지자체와 지방공사 등이 수행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하고 생활SOC 사업을 축소해 정원 156명을 감축한다.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고, 전세임대 업무(374명)는 지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 LH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내대학(LHU)은 폐지 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부속 연구원(LHI)은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LH에 지시했다.

임금피크제(3∼4년) 기간은 단축하고 임금피크 대상자도 계량평가를 통해 급여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해 층간소음, 주택품질, 신도시 교통 등 국민 불편과 관련된 문제는 사장이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도록 했다.

공공임대 운영 관리에는 매년 1천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제고에 나선다.

국토부 남영주 토지정책관은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층간소음·평형확대 등 질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