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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가마 20만원 되도록 생산 감축…2027년 직불금 5조원 /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쌀 한가마 20만원 되도록 생산 감축…2027년 직불금 5조원

재배면적 줄여 쌀값 유지…농업직불금, 2027년 5조원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쌀 생산량을 감축한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벼 재배면적 추이

이에 벼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 쌀 생산량을 감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헥타르·1㏊=1만㎡) 줄인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시에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한다.

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천ha를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며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을 7억7천800만원에서 15억8천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가마당 18만7천원 수준이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1만원대였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 분야 직불금 관련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직불금 중 공익형은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지원 대상에 청년농 육성,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래픽] 전략작물 재배면적 확대 계획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위해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연다.

이 밖에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며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이 지금껏 추진해 온 정책으로, 사실상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차관은 관련 질의에 "국정과제의 틀 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확기 대책, 내년도 직불금 예산 편성, 농촌공간계획 등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63개 대학교·264만명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밝혔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는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목표 (감축) 면적을 현재 1만6천ha에서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un@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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