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칩스법 이어 EU 원자재법…K-반도체·배터리 '이중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흐름 속에 한국의 핵심 업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동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선공에 나선 데 이어 EU도 IRA와 비슷한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준비하는 국면이다. K반도체·배터리 업체들은 사면초가에서 위기 탈출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 ◇ '독이 든 성배' 미국 반도체 보조금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벌이는 패권 경쟁에 낀 한국 반도체업계는 '눈치 게임'을 하느라 바쁘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며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일단 규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아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유예가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을 거느린 네덜란드도 미국에 동참해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SML의 최대 고객사다. 게다가 미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의 지원금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미 정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우려한다. 또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김선우 메리츠증권[008560] 연구원은 "기술 노출 가능성과 정보 공개 위험이 내포돼있고, 자금 활용과 향후 사업 확장 국면에서 감시에 가까운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포괄적 범위의 재투자를 미국으로 철저히 제한하며 중국에서의 추가 투자를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국내 업계는 가동 유지와 출구전략까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 IRA에 이어 '유럽판 IRA' CRMA까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발맞춰 활발하게 북미 지역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배터리 현지 생산에 따른 보조금 수혜는 예상되지만, 아직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탓에 IRA의 핵심 광물 요건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IRA는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중 3천750달러는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2027년 8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적용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호주, 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힘써왔다. 하지만 광물 공급망의 '탈(脫) 중국'은 아직 멀었다. 국내 업계가 주력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육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 IRA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발표한다. 이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럽도 이른바 '유럽판 IRA'를 추진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초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또 EU는 전기차 배터리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에 제3국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역시 미국 IRA 보조금에 맞선 대책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CRMA 등 유럽의 조치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제조와 원소재 분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미국 IRA처럼 광물 원산지를 규제하면 원소재 쪽은 국내 업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터리 제조 분야는 국내 업체들이 이미 유럽 현지에 생산기지가 있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ㅡ[연합뉴스]ㅡ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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