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핵심 우량자산을 분리·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최소한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그 외 자원 공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라는 권고도 제시됐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TF는 지난 9개월간 협의를 거쳐 ▲ 전략적 자산관리 강화 ▲ 공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등 3대 원칙하에 권고안을 도출했다.
우선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급격한 유가 변동 등 대외적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각 공기업에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석유·가스 분야 6개 사업에 대해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석유공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의 처분까지 고려한 비상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노출될 경우 추후 시장에서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유가 하락 단계별 생산량 조절, CAPEX(설비투자액) 투자 조정 등으로 사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생산단가 절감을 통한 생산 효율화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기존 1차 TF의 구조조정 원칙은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기존에는 해외자산 매각 시 국내 민간기업에 최우선 매각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최적 매수자에게 매각하되, 매각 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을 우선 매수자로 고려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매각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매각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 구조조정, 후 정부 지원' 원칙도 다소 유연하게 바꿨다.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가 자원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다.
박중구 2차 TF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민간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공기업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TF는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도록 제3자 매각체계 도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제3차 매각은 공기업이 아닌 별도의 기관이 자산매각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경우 최근 광해광업공단법 제정에 따라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자산매각을 심의·의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게 됐는데, 다른 공기업도 해외자산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조직 구성을 검토하라는 의미다.
자산매각 관련 규정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플랫폼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경쟁입찰 원칙을 재고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제도를 매각 촉진을 위해 손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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