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가 한·중 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방어용 무기인 사드의 국내 배치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AIIB는 미국·유럽·일본이 주도해온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맞서 중국이 창설준비를 해온 국제 금융기구다. 중국은 사드 배치엔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AIIB에는 한국의 가입을 강권하고 있다. 국교 23년, 동반자 관계로 밀접해진 양국의 우의가 역설적으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사드 문제에 중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사안이 아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다. 전략적 효율성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 정부가 결정하면 그만이다. 이 사안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중국은 그간 북핵 문제 해결에서 어떤 결과도 보여준 것이 없다. 유감스럽게도 북핵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을 뿐이다. 핵실험은 반복됐고 미사일 발사도 일상사가 됐다. 이 현저한 위협을 부정하는 바탕 위에서라면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될 수 없다.
AIIB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또 하나의 국제 금융기구를 굳이 만들겠다는 계획이 혹여 패권주의적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면 결코 한국은 동의할 수 없다. AIIB가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 실용적 성과에 집중한다면 한국도 당연히 가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입여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더욱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이 아닌 문제를 양자택일로 몰아세운다면 누구라도 그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미 관계를 희생시키는 그 어떤 선택도 동북아 평화체제나 북핵 문제 해결,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한국은 대륙으로나 해양으로나 모두 열린 국가이며 이는 그 자체로 동북아 평화 가능성을 높인다. 무슨 블록을 만들고 편을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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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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