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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2 ]개      ▷ ■ PACT & CHECK
[팩트체크] 경찰청 본청 여성 경찰 비율이 75%다?
또한 2018∼2020년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보다 경찰청 본청 여경 비율이 더 낮은 만큼 '여성을 일부러 경찰청 본청 내근으로 돌렸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팩트체크] 6·25소년병 홀대? 재일학도병에 비해 차별...
6·25가 끝난 뒤 상당수 재일학도의용군은 일본 정부가 귀환을 거부하면서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이 정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그것이 국가유공자 예우로 귀결됐다.
[팩트체크] 대통령 나이제한, 박정희 가 '젊은 경쟁자...
반면 대통령제인 프랑스와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캐나다, 일본의 헌법에는 대통령 또는 총리의 연령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팩트체크] '미망인·흑형·틀딱' 단어 사용 법으로 금...
그러나 여가부 설명에 따르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원칙을 선포하는 '선언적' 조항이다.
[팩트체크] 쉽게 한국국적 얻은뒤 군복무 직전 국적이...
이 조건이 병역의무 이행 직전의 국적 이탈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외국 주소 보유'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적 해외 거주기간 등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팩트체크] 모더나 백신에 독성물질 포함?…아니다
이덕환 교수도 "임상시험에서 관련 부작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더나 백신은 의사의 처방으로 접종되는 안전한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일본 총리 방미 때 백신 1억회분 확보?
정리하자면, 스가 총리는 지난달 중순 미국 방문 중 화이자와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논의했고, 그로부터 약 한달 후 5천만회 접종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일본 정부와 화이자가 체결했다.
[팩트체크] 국민의힘이 '5·18진상규명·왜곡처벌법' ...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분석,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논평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팩트체크] 국민의힘이 '5·18진상규명·왜곡처벌법' ...
이 표현만 보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3명으로 적은 수이긴 하나 홍문표, 윤주경, 정찬민 의원 등 이 법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AZ 접종자는 괌 여행 불가?…미국지침 따져...
박 전 의원은 논란이 일자 17일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AZ백신 접종자는 괌 여행을) '못 간다가 아니라 2주간 격리해야 한다'가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한 청소년들에 정부 지원금 준다?[팩트체크]
종전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 처분을 받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상담과정을 거쳐야 했다.
[팩트체크] 국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주요 선진국보...
정리하면 지난 20여년간 한국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OECD 내에서 줄곧 1위였던 것은 아니다. 단,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건설산업 노동자 사고사망자 수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팩트체크] 전기료 규제하면 해외투자자들 정부에 국제...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형로펌 소속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도 "전기요금 정책이 면책조항에서 언급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규제행위에는 해당되지만 비차별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공무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허용?…아니다...
결국 30일 발표된 내용은 공무원에 적용된 이 같은 별도의 제한 사항을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5월3일부로 공무원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내용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팩트체크]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견인차도 일반차량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면허도 취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추미애의 '외눈' 표현 장애인 비하 논란
김 교수는 2019년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의도치 않은 차별적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사소한 일에서도 좌고우면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는 단어인 '결정장애'를 꼽기도 했다.
[팩트체크]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건설된다?
이 관계자는 "라비에벨 관광단지 개발 자체에는 중국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다"며 "현재 확정된 투자자 자체가 전무한 상태로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벨기에 대사 부인 폭력, 민사상 피해구제도...
결국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교섭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외교 전문가의 지적이다.
[팩트체크] 박용진이 열거한 남녀 징병국가 상황은
해당 연령의 인구는 약 10만 명에 달했기에 병역의무를 실제 이행하는 사람 수는 징병대상자의 4% 정도에 불과해 징병제 국가라고 하기 어색한 수준이다. 동서 냉전시기 스웨덴 남성의 징병 비율은 85%에 달했다.
[팩트체크] 한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 적어 日오염수 ...
세슘137의 경우 WHO 음용수 기준은 10 ㏃/ℓ이하인 반면, 일본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이보다 9배 높은 90 ㏃/ℓ로 설정돼 있다. 한국 규제 기준인 50 ㏃/ℓ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높다.
[팩트체크] '유치원 성인지교육' 신설하는 법안 나왔다...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성인지 교육의 목표, 추진방향, 활성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교육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팩트체크] 중국동포는 유치원 0순위에 학원비도 지원...
우선 대학 기숙사 배정은 각 대학 소관이다. 다만 교육부가 지원하는 '행복기숙사'의 경우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선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가 포함된다.
[팩트체크] 쿠팡이츠·배민서 주문한 개고기, 합법? 불...
즉, 이들 앱 업체가 개고기를 비롯해 '식품원료'가 아닌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했더라도 음식을 조리한 식당의 책임이지, 배달 대행업체를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팩트체크] 백신 순서 왔는데 안맞고 확진시 치료비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팩트체크] 코로나19는 혈관 아닌 점막만 감염시키니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기저질환자에게 혈관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백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팩트체크] 수에즈 사고 손배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채무 불이행 문제만 남게 되는데, 수에즈 운하 통행 계약과 화물 운송 계약 등에 포함된 자연재해 특약 규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박영선-오세훈 최종 TV토론 맞는 말·틀린...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시장되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나"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시장 권한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고 했고, 오 후보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화문 광장 위원회가 심의규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미얀마 사태 유엔 군사개입 가능할까
임한택 교수는 "R2P에 입각해 미얀마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고 리비아에서의 전례도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24만원? 165만원?…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
사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 업체 중 '보증금+월세'의 형태가 91%,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가 3.9%, 전세가 1.5%, 매출액 기준으로 내는 형태가 1.3%,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2.2%로 각각 집계됐다.
의사의 '음주 수술' 형사처벌 가능할까? [팩트체크]
201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진료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음주 의료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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