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홈 신문/언론사 실시간 News 생방송 동영상뉴스 지식 포토뉴스 생활뉴스 뉴스허브 주요뉴스
 뉴스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KAIST 신임 이사장
조정원 태권도 총재
SK 최태원 회장
꼬마천사 기부
한혜진 재능기부
산악영화제
김진,중앙일보 논설
외솔시조문학상
소유, 퍼포먼스
박중훈 우정출연
한인 차세대 변얼
  ■ HOT 의인열전
  ■ 나눔 문화
  ■ 인터뷰
  ■ 사람들
  ■ 연극 공연 예술
  ■ 학술 문화재
  ■ 법원 검찰 경찰
  ■ 인생플랜 가사
  ■ 생활 경제 志
  ■ 길따라 문학
  ■ 여가 실용 취미
  ■ 환경 자연 휴양지
  ■ 도서출판 BOOK
  ■ 지역경제
  ■ 휴먼헬스 케어
  ■ 취업 복지 노동
  ■ 지역 기자 단
  ■ 역사 문학 종교
  ■ 주요 르포
  ■ PACT & CHECK
  ■ 문예 창작 전시
  ■ 시골장터/시장
  ■ 다문화 한민족
  ■ 게시판
   현재위치 : HOME > 게시판

     ■ 생활 경제 志
글제목
  [마이더스] 황당한 거래… 5천만 원으로 17억짜리 집 구입
작성일
  2020-03-01 21:26:52
조회수
  12

[그래픽] 서울 주택 거래 2차 조사 결과
[그래픽] 서울 주택 거래 2차 조사 결과

박영석 연합뉴스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에서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펼친 결과, 대상의 절반 이상이 탈세나 대출 규정 미준수 등 의심 사례로 밝혀졌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정부 합동조사팀에 의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8∼10월 신고된 주택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천333건에 대해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자료, 자금출처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탈세 의심 670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명의신탁약정 의심 1건, 계약일 허위신고 3건 등이 드러났다.

◇부모 돈으로 집 사고,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20대 A씨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면서 자기 돈은 1억 원만 들였다. 구청에 낸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A씨는 전세 보증금 4억5천만 원에 금융기관 대출로 4억5천만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본인 통장에서 마련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알고 보니 A씨 부모였고, A씨 역시 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됐다. 정부는 A씨 부모가 임대 보증금 형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세보다 훨씬 낮게 이뤄진 가족 간 거래도 검증을 받게 됐다. 대표적인 예는 B씨 부부로, 이들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 원에 팔았다. 하지만 당시 시세가 17억 원가량이므로 정부는 이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자식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대폭 낮춰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은 사례도 걸렸다. C씨는 강남의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9억5천만 원을 끼고 샀다. 부족한 차액 중 1억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지만 5억5천만 원은 부모에게 빌리고 자기 돈은 5천만 원만 들어갔다. 하지만 부모에게 5억5천만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타인 명의 등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지난해 8월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4억5천만 원에 분양받은 후 10월에 명의를 지인 E씨에게 넘기며 E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내역을 조사하니 주택자금 전액을 D씨가 부담해 E씨로부터 명의를 빌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토부는 이 사례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청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위반이 확실해지면 D씨는 주택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자 대출을 위반한 사례도 여러 건 드러났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E씨는 서초구의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7억 원과 사업자대출 5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구입에 유용했을 뿐 아니라, 투기지역에서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대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출처와 세무 조사… 조사 지역 확대

이번에 적발된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불분명한 자금 출처나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1천203건(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08건으로 전체의 38%이며, 이어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2%(158건), 그 외 지역 50%(667건)다.

거래금액 별로는 9억 원 이상 36%(475건), 6억~9억 원 미만 26%(353건), 6억 원 미만 38%(505건) 순이다.

이중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또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 등이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실거래 조사 대상을 2월 21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다. 조사 내용도 기존의 이상 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전반적인 불법 행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ㅡ[연합뉴스]ㅡ

ㅡCopyrights(c)-Since-1999-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전재 배포 금지ㅡ



비밀번호
[마이더스] 일본의 코로나19 실태와 올림픽 연기
일본이 기필코 열고야 말겠다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다. 이 결정이 당연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마이더스] 갤러리 - 접촉
사진의 프린트는 종이와 잉크로 이뤄진 물질이다. 나는 물질에 접근해 접촉의 흔적을 남긴다.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체계가 흩어진다. 최종 결과물은 모니터에 보이는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된다. 사진의 프린트는 종이와 잉크로 이뤄진 물질이다. 나는 물질에 접근해 접촉의 흔적을 남긴다.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체계가 흩어진다. 최종 결과물은 모니터에 보이는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된다. 사진의 프린트는 종이와 잉크로 이뤄진 물질이다. 나는 물질에 접근해 접촉의 흔적을 남긴다. 디지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체계가 흩어진다. 최종 결과물은 모니터에 보이는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된다.
[마이더스] 월북하는 심리학 외
저자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수학자는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 해답을 도출하는 능력이 월등한 사람이다. 저자가 지향하는 것은 '위대한' 수학자다. 수학의 본질을 꿰뚫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마이더스] 영화 - 나는 보리 외
바닷가 마을의 11살 소녀 '보리'(김아송). 가족 중 유일하게 들을 수 있어 전화를 받거나 음식을 시킬 때, 물건을 살 때 가족을 대신한다. 하지만 보리를 제외한 가족들은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수화로 소통하면서도 늘 행복해한다.
[마이더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해발 1,900m의 고지에서 재배되는 홍차로도 유명하다. 맛이 진하고 풋풋하며, 향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게 특징이다. 차 색깔은 밝은 오렌지색이다. 차 재배단지의 공장을 방문하면 가공 과정을 견학할 수 있다.
[마이더스] 부동산 거래를 법인으로 할 때 주의점
이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된 데다, 단기간(1~2년)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고율의 과세(40~5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마이더스] 진화하는 생체인증… 혈관으로, 목소리로
신체의 일부를 본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생체인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 비밀번호나 보안카드와 달리 분실 우려가 전혀 없고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랙티카에 따르면 2015년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생체인증 시장은 2021년 77억 달러, 2024년 149억 달러(약 17조8천억 원)로 가파르게 팽창할 전망이다.
[마이더스] 쉽게 작성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자계약서...
조현민 대표는 "코메이크의 목표는 계약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법 지식이 없어도, 자본이 부족해도 계약서를 겁내지 않도록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더스] 코풀기 'OK' 기침은 'NO'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영어권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감기에 결렸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 기침을 하면 "God bless you"라는 말을 건넨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는 뜻이지만 몸을 잘 돌보라는 뜻으로 폭넓게 쓰이는 이유 또한 흑사병에서 기인한다.
[마이더스] '꼬마빌딩' 증여, 자칫하면 세금폭탄
해당 꼬마빌딩은 교통 호재 등에 힘입어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평가된 상태여서 공시가격은 아직 낮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마이더스] 멕시코, 중남미 여행의 시작점
열대에 속하지만 해발 2천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중에 사계절이 다 들어 있다고 얘기될 정도로 일교차가 크다. 하지만 기온은 연간 최저 7℃, 최고 23℃ 정도로 우리나라의 봄가을과 비슷해 여행하기에 쾌적하다.
[마이더스] 신간 - 세계화와 그 불만 외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 방안을 여러 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도 검토한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면적 시행보다는 점진적 시행이 더 현실적이라는 증거도 내놓는다.
[마이더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주식시장
2000년대 들어 대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조정이 장기화된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19 창궐 국면에서 단기 조정 강도가 예외적으로 깊었다.
[마이더스] 황당한 거래… 5천만 원으로 17억짜리 집 ...
한편,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실거래 조사 대상을 2월 21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다. 조사 내용도 기존의 이상 거래뿐 아니라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등 전반적인 불법 행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더스] 갤러리- 자연과 사물, 그 이면의 질서
시간과 역사는 동전의 앞뒤처럼 연결돼 있다. 절대적 흐름인 시간 앞에서 인간이 반응하며 기록된 것이 역사이기에, 시공간의 구조에 의해 구축된 세계는 작가에게 있어 단순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이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와 같은 거대한 세계다.
[마이더스] 잠자는 빅데이터 깨어난다
SK텔레콤과 통계청이 만든 '모바일 유동인구 지도서비스'도 참고할 만하다. 시·군·구 단위의 인구 이동현황을 월·주말·주간 단위로 파악할 수 있고, 늘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기에 정확도가 높다.
[마이더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웰컴저축은행과 LG유플러스가 출시한 'U+웰컴투에이트'도 최대 연 8.0%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연 2.5%에 웰컴저축은행 첫 거래 고객이면 연 1.5% 추가, 6회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연 2%를 더해준다. LG유플러스 월 5만 원 이상 요금제 사용 시 만기에 2%를 환급한다.
[마이더스]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 문제 없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나아가 이 계약서를 장기간에 걸쳐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허술하지 않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라면 더욱 더 '공짜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마이더스] 군산의 어제와 오늘, 역사와 추억
제일 먼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았다. 5천 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하니 박물관뿐 아니라 미술관, 건축관, 위봉함, 3.1운동 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철새 조망대까지 입장할 수 있었다.
[마이더스] 디자이너의 상상력 자극하는 패션 AI
신 대표는 "처음엔 의료나 바이오에 AI를 접목할까 했지만 이미 사례가 많았다"며 "부가가치가 높고 AI가 기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야를 찾았는데, 패션이 의외로 잠재력이 컸다"고 밝혔다.
[마이더스] 그린오션, 편리미엄… 올해 외식 트렌드
불황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외식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외식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1인 외식 횟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이런 변화상에 발맞춰 올해는 편리함과 친환경 등을 내세운 외식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마이더스] 지난해 고용 60대↑ 40대↓ 올해 더 걱정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늘리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노년층 재교육과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하는 등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이더스] 불붙는 충전소 시장… 전기차 시대 성큼
전기차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SUV(스포츠실용차량) 전기차 '코나' '니로'의 부분변경모델을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분변경으로 선보인 전기세단 '아이오닉' '쏘울'에 더해 4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마이더스] 음식이 지배하는 인간의 삶
그런데 가끔 생각해본다. 이 3가지 생활문화 중 우리 삶을 가장 영향력 있게 지배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먹거리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주장하고 싶다. 먹거리와 관련된 문화는 흐르는 시간의 매듭을 지으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마이더스] 알면 돈되는 금융꿀팁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금융사는 신용 개선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마이더스]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와 세금신고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정성희세무회계사무소 소장 | 서울시 3기 마을세무사, 서울 서대문구 공익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및 영세사업자지원단 멘토, 납세자 무료세무상담위원 역임
[마이더스]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병원·기업도 만족...
마정은 데이터 매니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오랜 기간 연구간호사로 일했다. 유세정 데이터 매니저도 삼성서울병원 연구간호사 출신인데 CRO에서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 경험을 쌓았다.
[마이더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네바다주 동남부의 사막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넓은 초원'이란 뜻이며, 1700년대 초에 이 지역을 발견한 에스파냐인들이 붙인 이름이다.
[마이더스] 대세 캐릭터 '펭수' 모셔라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파격성 때문에 사람들이 펭수를 찾는다"고 말했으며, KB경영연구소 권세환 책임연구원은 "펭수의 거침없는 발언이 착하고 모범적인 것과 다른 새로운 공감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더스] 클래식 블루, 2020년을 파랗게 물들이다
패션 업계에서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클래식 블루로 물들인 천연 가죽 소재의 반지갑을 내놓아 화제를 낳았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2015년부터 팬톤과 공동 작업을 해온 LG생활건강의 'VDL'이 클래식 블루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제품을 새해 초부터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Copyright ⓒ ■ SINCE-1999-신문-■ OTOT-오티오티 ■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8821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청소년보호 홍성덕 국장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otot88@daum.net | Tel : | Fax : ■신문 김해연 편집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0-18길 302호 [외] 편집국/프레스편집Team 운영■서울아[02744호]신문■방통위서울전파관리소[신문7985호]■신문위원회[209호]■발행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