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고 예방 협력방안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관련 보험제도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배달산업의 인식 제고와 발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하는 길을 찾아낸다면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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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연합뉴스]ㅡ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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