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신문/방송

생방송/NEWS

최신/NEWS

유튜브/NEWS

봉사왕 김경희씨

아찔한 창원 스카이

세상변해도 봉사

아동청소년 치킨제공

예술 향기 물씬

가을에 제맛 갈치

거리두기 격상

노숙인 50여명 경찰관

소비자물가

■ 길따라/천리길

⊙ 산과들

⊙ 그리고 바다

■ 볼거리/즐기다

⊙ 전통/문화/행사

⊙ 문화/에술

⊙ 콘서트

■ 레저/위락/관광

⊙ 호텔/모텔

⊙ 숙박/민박

■ OTOT TRAVEL

⊙ 여행/바캉스

⊙ 레저/스포츠

■ 패션/뷰티/시선

⊙ 피부/미용

⊙ 화장품/메이크업

■ LIVING HOME STYLE

⊙ 일상/생필품

⊙ 일회용품

■ 방송/연예/드라마

⊙ PD/작가

⊙ 드라마/작가

⊙ RADIO/DJ

■ 영화제/영화/극장가

⊙ 영화감독

⊙ 영화배우

■ 가요/POP/MUSIC

⊙ 음원차트 순위

⊙ POP/MUSIC

⊙ 가요

■ 뮤지컬/콘서트/음악회

⊙ 문화/에술/예능

⊙ 음악회

⊙ 뮤지컬

■ 스토리/소설

⊙ 아동/도서

⊙ 신간/출판

■ 전문의/건강백과

⊙ 의대교수/닥터

⊙ 연구팀/결과

⊙ 응급실/환자

■ 바이오헬스/체력

⊙ 위클리/건강

⊙ 체력/헬스/노트

⊙ 위클리/스마트

■ 의료/의약/보건

⊙ 의약/치료제

⊙ 보건/방역

⊙ 약국/처방전

■ 명의/동의보감

⊙ 약초/본초강목

■ 의료기관

⊙ 대학병원 병/의원

⊙ 보건진료소

⊙ 한의원

■ 생활체육/걷기운동

⊙ 올래길

⊙ 걷기/운동

■ 사회/복지/경로

⊙ 경로/회관

⊙ 경로/우대

■ 교육/대학/초중등

⊙ 학교/교육

⊙ 입시학원/사교육

⊙ 유치원

■ 사회/공헌

⊙ 봉사/활동

⊙ 보건복지

⊙ 사회복지

■ 여성/사회/가족

⊙ 남여/청소년 사례

⊙ 여성

■ 임신/산모/출산/육아

⊙ 산후조리원

⊙ 임신/출산

■ 영/유아동/청소년

⊙ 어린이/안전

⊙ 학교/유아원/스큘존

■ 법조계

⊙ 대법원/법원

⊙ 대검찰청/검찰

⊙ 경찰청/Police

⊙ 변협/변호사

■ 소셜/웹툰/콘텐츠

⊙ 에니메이션

⊙ 애니메이션/만화

■ OTOT GAME

⊙ 오티오티게임

■ 오티오티 완구

⊙ OTOT완구

■ 인터넷/IT/AI/GPT 챗

⊙ AI 시대

⊙ 인공지능

■ 신문/잡지/메거진

⊙ 지면/교열

⊙ 잡지/사보

⊙ 인쇄/출판

■ 해외/이모저모

⊙ 해외/특파원

⊙ 해외/이슈

■ 소비저/물가/동향

⊙ 외수/경제/해외/동향

⊙ 기타/생필품

⊙ 징바구니/물가

■ 사회/생활/환경/실태

⊙ 각종/통계/조사

⊙ 여론조사

■ 부동산/캘린더/APT

⊙ 빌라/전세/사례

⊙ 아파트

⊙ 상가/건물

■ 체험/문화/실습

⊙ 농가/체험

⊙ 체험/학습

■ 음식/맛 기행

⊙ 전국/맛집/축제

⊙ 맛집

⊙ 축재 한마당

■ 웰빙/식탁/쇼핑

⊙ 식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 농수산물/식자재

⊙ 식품/위생/식중독

⊙ 수산물

⊙ 농산물

■ 농림/축산/식품

⊙ 청년이 농업의 미래다

■ 바다/해양/환경

⊙ 해양/생테계/사례

⊙ 바다/해양경찰

■ 긴급/응급/화재

⊙ 안전한/대한민국

⊙ 경찰/긴급전화 112

⊙ 소방/응급환자 119

■ OTOT TV

⊙ 방송/제작

■ 중소기업/벤처

⊙ 벤처/창업/스차트트업

■ ISSUE CUT

⊙ 여론/화재

⊙ 이슈

■ 유통업종/서비스

⊙ 오픈마켓

⊙ 포털

■ 자원/에너지/산업

⊙ 유전/광물

⊙ 원전/전기

⊙ 가스

■ NEWS TUBE

⊙ 수목원/생물보존지역

■ OTOT GOLF

⊙ 오티오티골프

■ YOU TUBE Sns

⊙ 유튜브/사례

■ NEWS HEADLINE

⊙ 삶과 인간/미래

■ 토목/건설

⊙ 설비/시공

■ HOT NEWS

■ 공정위/소자원/노동청

⊙ 공정위/공조원

⊙ 노동청/근로/사업장

⊙ 한국소비자원

■ KNOW HOW

⊙ 체험/노하우

■ OTOT LIVE

⊙ 라이브/생방송

■ 자동차/수입/내수

⊙ 자동차/경제

⊙ 자동차/음주사고

⊙ 가스/전기차

■ 중/화학/공업

⊙ 대기업/이슈

■ 산업/기업/기계

■ 주요 FOCUS

⊙ 사회/이슈

⊙ 논 & 설

⊙ 사설/칼럼

■ 기술/향연 CES 2024

⊙ MIDAS/마이더스

■ 전자/전기/반도체

⊙ 메모리/데이터센터

■ HOME & TECH

⊙ 특허청/수사권

특허상표도용/모조품

관세청/가짜/짝퉁

■ BLACK BOX

⊙ 몰카/카메라/녹화사례

■ 직장인/취업/임금

⊙ 직업군/취업/설명회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HOT TIP STYLE

⊙ 전국/RADAR

⊙ 전국/축제

⊙ 한마당

■ SPECIAL/톡톡

⊙ 동물/유기견

■ OTOT TAXI

⊙ 오티오티 택시

■ 생활/건강/리빙

⊙ 여가/생활/탐구

■ TRADE 이슈

⊙ 방송/편성/다큐/제작

■ OTOT 당구

⊙ 오티오티 당구

■ 내일과 오늘

⊙ 취미/특기

⊙ 독서

■ 금융/환율/금리

⊙ 홧 마켓시장

⊙ 연준금리/달러/환율

⊙ 대출/금리/가계

■ 증권/보험/채권

⊙ 보이스피싱/투자리딩

⊙ 증권/채권/펀드

⊙ 보험

■ 지식/왓?

⊙ 개인정보/보호법

■ 보금자리 집수다

⊙ 부동산/주거/임대/경매

■ 소셜 LIFE

⊙ 삶과 People

■ 먹거리/식생활

⊙ 장터/먹거리

⊙ 전통시장

⊙ 외식

■ ISSUE 人

⊙ 삶의 체험현장

■ 시사/오피니언

⊙ 객원/Columnist

⊙ 객원/기자

⊙ 시민/기자

■ SNS 사회

⊙ 가상화패

■ 사진으로 보는 역사

⊙ 역사/국가/유산

■ 연합뉴스/수림문학상

⊙ 문학/소설

■ 여행 Honey

⊙ 각종/게시판

■ 생생 지방/자치/경제

⊙ 농촌/문화/사례

■ 오늘의 Campaign

⊙ 바람직한/사회를 위하여

■ 신문/방송/신문고

⊙ 신문고/OK

⊙ 소비자/제보

■ 라이프/스타일

⊙ 여론/언론/리서치

■ ⊙ 언론/유관/단체/위원회

⊙ 동문회/포럼/언론 CLUB

■ ⊙ 언론계/동향

⊙ OTOT News

■ 신문/방송인

⊙ 방송소식

⊙ 신문소식

■ 가짜뉴스

⊙ 반론보도문


> 의료/의약/보건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정지' 각하…"신청인 자격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협의회 측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 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될 이익 역시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를 포함해 총 6건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전공의·의대생·수험생 교수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등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여섯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네 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돼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hee1@yna.co.kr

ㅡ[연합뉴스]ㅡ2024.04.01

ㅡCopyrights(c)- OTOT-오티오티, 신문" 무단, 전재 배포 금지ㅡ

도입추진 외국면허 의사, 전공의 대체 역할 예상…의사들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고자

"전공의 절반 복귀 의사…증원 백지화·군복무 단축 등 조...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집단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

전공의 "우리도 생활 어렵다" 호소…선배들, 분유·기저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2천명 증원' 쐐기…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간호사관생도 83명 소위 임관…"장병 건강 수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오늘 '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29일 하루 남았다.

尹대통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돼…2천명은 최소한 확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

의대증원 갈등 고조…의사 집단행동 조짐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정부와 시민단체, 간호계가...

전공의, 집단행동 일단 유보…정부 강경기조에 '신중모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총정원 5천58명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46억 횡령 뒤 해외도피' 건보공단 팀장 구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된 지 이틀 만에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사에 등돌린 여론…"국민 89% 의대증원 찬성…86% 파업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을 열 예정인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의대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

치과의사가 밝히는 치과계의 치부 / 책을 펴내 지나치게 상...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살릴 수 있는 이빨인데 왜 무 뽑듯이 빼버릴까요? 임플란트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 "지난주 빈대 발생 47건…11월보다 적은 건수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빈대 확산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어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한다…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박준영 마약처방, 매일 9~13회 분량…성탄절 3일 연휴엔 1...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을 시도하는 박준영(65) 을지재단 이사장이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천677일간 불법으로 처방받...

집주변에 의사가 없다…기초지자체 45%는 분만·응급의료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4~5곳은 주변에 분만이나 응급의료 처치를 받을 의료기관을 찾기 힘든 '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의약품박람회 24일 개막…국내 CDMO·제약사 총출동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제약사들이 24일부터 열리는 국제의약품박람회(CPHI)에 참가해 사업 기회를 모색한...

'저작권·가상자산' 등 건보료 체납자 숨은 소득·재산도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이 여전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

"당뇨약 '오젬픽' 동일 성분 살빼는 약, 위장질환 위험 크...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리벨서스'와 성분이 같은 비만치료제 '위고비' 및 비슷한 작용 기전의 비만치료제 '삭센다' 등 살 빼는...

Copyright ⓒ OTOT 오티오티 상표/국제/국내■ SINCE-1999 언론 Portal All Rights Reserved.

신문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가통신사업 제 신문/방송 언론포털 [7985] 호, 정보 보호 담당자 : ■광화문편집국/청소년보호:Team 長
사업자등록번호 : 120-06-21238 | 발행인 : 趙英孝 [겸] 신문/방송 Portal | Tel : 070-8159-3333 | Fax : ■ototnews@naver.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로40 외■편집국사무실/광화문프레스■서울 신문/발행 02744■방통위전파관리소/언론Portal 7985■언론진흥재단/언론포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