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가정용·소상공인' 빼고 산업용만 인상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의 재무 위기가 한계에 이른 가운데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일반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산업용만 인상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스케줄과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으로선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더 이상 한전의 재무위기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여력도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도 작용했다.
![[그래픽] 한전 부채규모](https://img1.yna.co.kr/etc/graphic/YH/2023/09/11/GYH2023091100040004400_P1.jpg)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가량이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이처럼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한전의 재무 위기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여건도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계부처와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막바지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상한 적이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10일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은 3분기 1조원대 영업이익을 내 10개 분기 만에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겠지만 4분기는 다시 영업손실을 내면서 올해 연간 7조5천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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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연합뉴스]ㅡ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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